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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제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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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율촌
3
광장
3
화우
2
세종
2
남산
1
위
1
정세
1
정안
# 변호사 (상위 10)
2 이창
2. 판례 목록 (9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023년
2022년
3. 대전고등법원 2022.12.15 선고 2022누10649 판결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02.09 선고 2020누904 판결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5. 대전지방법원 2022.02.09 선고 2020구합106274 판결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년
6. 서울행정법원 2021.08.13 선고 2020구합58908 판결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낮은 가액에 양도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9. 대구지방법원 2021.01.13 선고 2018구합24744 판결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정상거래의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20년
10. 서울고등법원 2020.07.17 선고 2020누30353 판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아니라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2018년
12. 수원지방법원 2018.09.19 선고 2018구합63298 판결
  법인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15. 전주지방법원 2018.02.08 선고 2016구합558 판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00프라자 토지의 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 인정할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2017년
17. 광주지방법원 2017.12.21 선고 2016구합12691 판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의 범위[국승]
   부가가치세
   담배사업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저작권법 주택법 중등교육법

18. 서울행정법원 2017.11.16 선고 2017구합58793 판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계속기업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주식가치 평가를 규정한 것으로, 폐업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경우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24. 서울행정법원 2017.02.02 선고 2015구합62385 판결
  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일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년
25. 수원지방법원 2016.12.06 선고 2016구합62048 판결
  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나, 그 실질은 배당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새마을금고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6. 서울행정법원 2016.05.13 선고 2015구합65995 판결
  차감할 차입금이자 계산시 원고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한 연결자법인의 주식이 제거대상자산에 해당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16.05.04 선고 2015누53222 판결
  수익성이 불투명하는 등 실질내용으로 볼 때 주식의 양도거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29. 서울행정법원 2015.01.30 선고 2014구합66045 판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의 자산을 비수익사업으로 전출시 이를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평가익은 미실현이익으로 익금이 아님[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30. 의정부지방법원 2015.01.13 선고 2014구합101 판결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비상장주식의 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국승]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1. 서울고등법원 2015.01.13 선고 2014누62199 판결
  이 사건 건물들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2013년
35. 서울고등법원 2013.07.10 선고 2012누38161 판결
  현물로 기부할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며, 이는 다시 기부금 시부인 계산을 통해 손금 산입하는 것임[일부패소]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6. 서울행정법원 2013.01.04 선고 2012구합5855 판결
  특수관계법인에 OEM으로 공급하면서 견본품을 제공한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2년
37.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21488 판결
  비교대상 유동화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이자율은 정상가격(정상이자율)으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9. 서울행정법원 2012.11.09 선고 2011구합21119 판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지정기부금단체에 출자한 경우 시부인계산을 통해 손금불산입하는 것임[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12.10.11 선고 2012구합5039 판결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국패]
   법인세
   방송사업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42. 서울고등법원 2012.05.18 선고 2011누31880 판결
  법인과 임원 사이의 위임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는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님[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52.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6두19457 판결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고가매입한 주식매입대금의 비지정기부금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송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53. 인천지방법원 2008.08.28 선고 2007구합4135 판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55. 대법원 2008.07.10 선고 2006두9436 판결
  판매촉진용역수수료 및 견본품비에 대한 부가세매입세액 불공제,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대학에 지출한 연구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분에 대한 당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이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
63. 서울고등법원 2007.01.12 선고 2006누13031 판결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추가신고 내역에 대하여 경정청구 가능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64. 대법원 2007.0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비상장 주식거래로서, 그 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법 조세특례제한법

2006년
66. 서울고등법원 2006.10.17 선고 2005누24348 판결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04년
2001년
2000년
73. 서울고등법원 2000.07.05 선고 99누12962 판결
  불복절차진행중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판결에 의하지 않은 경정결정이 적법한지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감법

1999년
1989년
1988년
1987년
78.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100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7.1.(803),9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79. 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65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456;공1987.4.15.(798),5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80.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21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6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1984년
1983년
1982년
85.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누31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0(4)특,132;공1983.3.1.(699),3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1년
1980년
87.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누36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28(3)행,173;공1981.2.15.(650) 135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법인세법

1979년
1977년
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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